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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이 삼다수 보다 지하수 취수량 5.9배 많아
도내 골프장이 삼다수 보다 지하수 취수량 5.9배 많아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3.10.23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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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도의원, 롯데, 신라호텔등 대기업 면세점 지하수 사용량 대비 10% 이하 빗물사용

▲ 자료사진
대기업들이 제주지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도 정작 의무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빗물 이용 실적이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 이도2동 갑)은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2025년에는 인류의 60%가 물 공급 위협에 노출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말리아보다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물 문제는 생존, 경제, 안보의 문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진화가 됐다.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생필품이 될 전망이고 이미 물 산업은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시대가 됐다”며 “앞으로 물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석유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능하지만 물은 석유보다도 대체가 불가능한, 인류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다행히 제주는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고 프랑스의 에비앙보다 좋은 질의 물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주가 과연 소중한 지하수 관리에 대해 수자원본부 개발공사가 노력하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빗물 이용이나 용천수 활용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빗물 이용이설에서의 의무적으로 빗물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무적인 빗물 이용시설 2011년 기준으로 32개소다. 전체적으로 지하수 대비 61%가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호텔은 2011년 기준으로 15만3000톤의 지하수 사용했다. 하지만 빗물 의무 이용 호텔인데도 빗물은 1만6000톤, 9.4%만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신라호텔도 8.5%만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그룹이 운영하는 외국인 면세점에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빗물의 의무 이용은 미비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도 강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골프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제주에 29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수많은 숨골지역이 포함된 곶자왈을 다 파 해치면서 지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현재 과포화 돼 2개 빼고는 적자상태라고 한다”며 “골프장이 이용하는 지하수는 한국공항과 개발공사의 1년의 취수량의 5.9배를 사용하고 있다. ”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거의 전 골프장이 농약을 과다살포하고 있다. 전국 10위에 농약을 사포하고 있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골프장은 다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골프장에 대해 50억6900만원이나 감면해줬다. 도에서 일몰제로 감면해주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골프장이 도에 요청하고 있다”며 “계획 없는 골프장 허가, 계속해서 승인되는 투자진흥지구 등 고민 없이 정책을 펴고 있다. 결국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은 “하와이도 마찬가지다. 미군기지가 있었고 지하수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 염지하수가 침투해 물을 못 먹게 됐다.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법제화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하수에 대한 엄격한 법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없다”고 강한 법적 장치를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석유를 재벌이 지배해 사회 양극화가 됐지만 앞으로는 물로 인해 그렇게 될 것”이라며 “제주의 지하수가 중요하기에 특별법으로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런 법을 따라야 한다. 법은 시대의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 특별법에 사기업이 팔지 말라고 하면 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지하수 물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생산 시설을 보상해서 사기업으로부터 사들였다”며 “한진에도 보상해주고 생수공장을 반납토록 하면 된다. 대신 전 세계적인 유통망 갖춘 한진이 제주의 먹는 샘물을 공급하면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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