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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교육행정협의 개최…무상급식·용지부담금 합의
道-교육청, 교육행정협의 개최…무상급식·용지부담금 합의
  • 나기자
  • news@nagiza.com
  • 승인 2012.03.13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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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제주=뉴시스】제5회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가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황실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정기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연 2회 정례화 하도록 규정한 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제2회 교육행정협의회 후 3년 만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됨에 따라 상호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10명의 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는데 이 중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2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협의 안건은 제주도에서 협조를 요청한 '2012탐라대전 개최', '학업중단자 대안학교 등 설립 검토 협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교육청에서 요청한 '제주국제청소년수련원 유치', 제주도세 전출비율 상향조정,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기 신설학교 용지 부담금 전출', '친환경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비율 조정' 등 모두 7건이다.

교육청은 이날 제주도가 요청한 안건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다만 대안학교 등 설립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중도 탈락학생은 600여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실제 150여명 이내의 학생만 학교 부적응으로 탈락했고 나머지는 유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안학교 보다는 부적응 학생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과 한길학교 등에 장기 위탁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교육청이 내건 안건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대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학교신설 소요 등 교육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주도세 전출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상향조정토록 개정해달라는 교육청에 건의에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지역내 기 신설학교 용지 부담금 전출과 친환경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비율 조정문제는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

제주도는 5년내 교육청에 한라초, 한라중, 백록초 등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부담금 89억원을 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친환경무상급식비의 재원 분담비율도 5대5로 제주도가 수용키로 했다. 양측은 2013년 동지역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후 2014년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수련원 유치와 관련해 부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제주도관계자는 "청소년수련원 부지 34만m의 부지확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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