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동지역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할 입장임을 일방적으로 밝혔다.
이에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양문석),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회장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은 15일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도민 및 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업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테이크아웃 경제가 주정차에 미치는 영향의 막대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주·정차 10분에서 5분으로의 단축은 제주도민과 경제에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교통 편리만 앞세워 급박하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는 제주도 당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오랜 시간 주정차가 아닌 짧은시간 반짝 주차는 상공인 업소이용을 위한 시간이 대부분이며, 뿐만 아니라 상공인·관광업 매장에 배달하는 차량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제주도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 제주도의 도민 및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당국은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교통 편리라는 단편적인 논리만 앞세워 교통단속 체계 변경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탁상 행정의 극치라 밖에 볼 수가 없다”며 “제주도정에 도민을 생각하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사뭇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먼저하고 나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의 교통행정 당국은 아무런 대화 없이, 1970년대의 군사 작전식의 행정 행태를 답습하여,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관내 상공인·관광업·자영업자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국은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일련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번 행정으로 제주도 상공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