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조 규모 발행, 이자수익 등은 누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도 대행사 보유, 향후 대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계좌로 변경하고 빅데이터 공공화 방안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예치금(지자체가 지원하는 할인금액: 현재 10%) 과 충전금(지역화폐 사용자가 충전하는 금액)이 대행사 명의 통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 원 중 카드형 3470억 원의 10%인 347억 원을 예치했으나, 통장 명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로 확인되었다”면서 “무엇보다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충전금도 제주도 명의가 아닌 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미 의원은 “2022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 포함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놓는 것은 이자 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격이어서 시정이 필요하다”면서 “부산광역시는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9/8)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이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경미 의원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공공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탐나는전과 관련해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운영대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주도가 관련 데이터를 받지만 위탁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정보에 대해 세밀하게 공공적인 보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미 의원은 또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비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 제주도 차원의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2022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77.2% 감소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발행액을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국비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당초 계획대비 발행액이 늘어난 만큼 운영대행사는 제주지역에 이익 환원 조치도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