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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하수도요금 인상만이 능사인가
[기고] 상하수도요금 인상만이 능사인가
  • 노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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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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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규 곱진돈 대표
노민규 곱진돈 대표
▲ 노민규 곱진돈 대표 ⓒ뉴스라인제주

행안부 경영평가 최하위면서 요금만 펑펑 인상?

# 상수도 5%, 하수도 20% 인상안 도의회 상정 중

3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본회의(9/7)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 요금 5%, 하수도 요금 20% 인상하는 내용이다.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주된 이유는 요금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요금현실화율은 19.9%이다.

수도요금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요금(계량기 구경별 요금) + 상수도 요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 부담금이다.

최근 하수도 요금인상 현황자료를 보면 2011년 9.2%, 2013년 15%, 2015년 27%, 2017년 27%, 2019년 35%이다. 이미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해오고 있었다.

# 상하수도요금 인상의 이유는?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제주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2020-2024) 수립 용역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살펴봤다.

요금현실화율을 살펴보면 16%(2015)에서 19.9%(2019)로 3.9% 올랐다.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용료 수익은 250억(2015)에서 406억(2019)으로 156억 늘었지만 결함액또한 1314억(2015)에서 1635억(2019)으로 321억 상승하여 실제 현실화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사용료 수익보다 결함액이 4배가량 더 높아서 아무리 수익을 상승시킨다 한들, 현실화에 도달하는 길은 멀기만 한 것이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결함액 증가폭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혹은 결함액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시설가동률이다. (1일최대하수처리량(㎥)에서 하수처리시설용량(㎥/일)을 나눈 값이 시설가동률이다.) 2019년도 하수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1일최대하수처리량(㎥)이 하수처리시설용량(㎥/일)을 넘어섰다. 게다가 시설가동률이 126%(2015)에서 163.5%(2019)까지 37%나 증가했다. 1일최대하수처리량(㎥)의 증가는 상하수도 요금상승 요인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 총괄원가 구성

보고서의 총괄원가 구성항목을 비교해보자. 총괄원가 항목에서 비중으로 본다면 감가상각비(34.6%), 수선교체비(10.6%), 민간위탁비(9.8%) 순으로 높다.

감가상각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감가상각비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되는 설비의 원가에 대해 사용기간 등에 의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하락의 감소분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감가상각된 금액이나 비율로 나온 금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비 구성요소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GIS전산화이다. 보고서 40 페이지에는 제주도 최근 하수요금 인상요인으로 감가상각비를 꼽고 있는데, 이를 설비관련 투자로 인함이라고 설명한다. (설비투자↑→감가상각비↑→요금)

5개연도 손익분석

5개연도 손익 분석을 살펴보자. 수익은 416(2015)에서 569(2019)으로 153억 늘어났다. 반면 비용은 1225(2015)에서 1619(2019)만큼 394억 늘어났다. 같은 시기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한 셈이다. 영업손익은 924(2015)에서 1155(2019)으로 231억 늘었다. 당기순손익은 809(2015)에서 1049(2019)으로 240억 늘었다.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계속 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돈을 사용하고 있을까? 비용 구성 항목을 살펴보자. 2019년도 제주도 하수도 결산서를 보면 인력운영비 104, 운영경비 61, 재료비 108, 수선유지교체비 216, 경상이전 397, 감가상각비 706, 기타영업비용 4, 영업외비용 19억으로 구성된다.

# BTL사업에 대한 분석

한편 BTL사업(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을 살펴보면 ‘06년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7개 사업에 현재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약 2792억이고, 향후(2031년 내지 2035년까지) 임대료 지급예정액은 약 3708억이다. 다 합하면 20년간 진행되는 7개 사업의 총합 6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BTL관련 부채 상환스케쥴을 보면 2021315, 2022315, 2023315억 원(7개 사업)이다.

제주도 감사결과보고서(임대형 민자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2017)에 따르면 7BTL사업에 대해 정부지급금 규모는 9187억에 달한다. 2008년 제주시 ☆☆지역 BTL사업의 경우 운영비 173억보다 11억 많은 184억으로 협상결과를 제출받고 별다른 검토없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26,633가구에 대하여 1,300가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거나 578가구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전문 운영사 재위탁 운영 부적정, 수수료 산정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민간위탁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면 BTL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요금인상만이 능사일까?

인구·관광객 증가는 하수처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로 1일최대하수처리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다. 추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때가서 또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생각인가?

그리고 2019년 기준 영업손익은 1155억원, 당기순손익은 1049억원이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중에서 제주도가 택한 방식은 상하수도요금 인상. 즉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요금현실화율을 타지역 평균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까? 2018년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평균 요금현실화율 45%로 맞춘다고 했을 때 톤당요금이 1088(/)까지 올라와야 한다. 이는 2018년 톤당요금 474(/)2.29배에 해당한다. 229%가 올라야 한다는 소리이다.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점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방법이다. 즉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비용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였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안부 경영평가 최하위면서 요금만 펑펑 인상?

며칠 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행안부 경영진단에서 라 등급을 받으면서 사실상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발사업의 적정 용량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하수처리용량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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