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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국민에게 재갈 물리는 언론재갈법 강행...이 정권, 위기감 느꼈나?”
문대탄 “국민에게 재갈 물리는 언론재갈법 강행...이 정권, 위기감 느꼈나?”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1.09.04 19:5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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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우리공화당 고문 “문재인 정권,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의 입 막아”
“옛날 맹자 형님도 백성의 입 막는 것은 강의어귀를 막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했다”
문대탄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은 4일 오후 제주시청앞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시국연설을 하고 있다.
▲ 문대탄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은 4일 오후 제주시청앞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시국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라인제주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문대탄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은 4일 “가짜뉴스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상임고문인 문대탄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제주시청앞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시국연설을 통해 “불법사기탄핵으로 나라를 망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언론통제를 강화하다. 정식명칭은 언론중재및피해자구제등에관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탄 전 논설위원은 “이 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미루고 저 지랄같은 국민의힘당과 조율을 하겠다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면, 언론중재법에 제30조의 2 조문을 신설해서 그 1항에 이렇게 규정했다.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밖의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전해놓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온 보수언론들을 생각하면 매우 그럴듯한 규정인데, 문제는 법규정이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서 이놈의 좌파정권이 법원을 통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인격권 침해의 액수는 얼마이며, 정신적 손해의 피해액수는 얼마인지,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데다가, 그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이 징벌적 액수의 손해배샹을 물리겠다는 것은 주요언론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30조의 2 조문을 신설한 것뿐 아니라 제17조의 2에서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권이나 권력층에 대한 비판 기사는 아예 국민이 보고 들을 수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막강한 힘을 갖게된 언론등에 대해서 피해자인 개인이나 국가기관 사설단체가 반론보도청구권을 갖고 정정보도청구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그러나 독재정권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악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면, 이제는 하도 잘못한 것이 많아서 이런 법을 만들어 언론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이 정권도 다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탄 전 논설위원은 “국민이 세상이 갈수록 이상야릇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다. 옛날 맹자 형님도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의어귀를 막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권은 실제로 언론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정권의 정당성이 약하고 부패 무능이 들어났기 때문”이라며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언론자유를 그대로 두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고 내년 대선을 치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제하면 국민들은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컨대 북한이 미사일로 인천을 공격해서 수도권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든가,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에 맞아 박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악성 루머가 갑자기 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대탄 전 논설위원은 “정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겠다면 5년 소급입법을 해서 정유라가 박 대통령의 딸이라고 한겨레신문 칼럼을 쓴 청와대공보수석 김의겸 기자를 감옥에 처넣고, 취임 후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온다고 거짓말을 일삼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장 감빵에 집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 좌파독재정권이 무너질 때가 다 되었다. 언론통제로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을 물고문과 고문치사밖에 없다”며 “고문치사 전단계가 바로 언론통제인 것이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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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21-09-05 23:23:18
깨갱소리 하나 못내는 국짐당 국개들 세비도 아깝고. 금뺏지도 아깝다. 허긴 구린개 많으니 뭔소릴 하겠어 더듬어 터진당과 도찐개찐.국민레세 잠 그만 지우고 해페하고 우리공화당으로 눙치자!

청솔 2021-09-05 14:08:51
문대탄 고문님 정의로우심에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가자 2021-09-05 09:14:05
공감합니다. 국짐 내각제들은 무능하고 권력 욕심밖에 없는 개헌파들 다 정계은퇴 해야 됩니다

푸른초원 2021-09-05 08:54:17
대한민국이 문가 개인이 세운 나라로 착각하나 봅니다ㆍ국민들 입을 막겠다ㆍ과연 성공할까요 ???

김영철 2021-09-05 01:14:21
문죄인보호법 당장철회하라 양대영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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