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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중국인 불법 체류자 9명 고용 알선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중 또…중국인 불법 체류자 9명 고용 알선 50대 징역형
  •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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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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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0일부터 그 해 12월9일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중국인 9명을 서귀포시에 있는 고용주 2명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불상자를 통해 중국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에 일자리 소개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고용주들의 연락이 오면 A씨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어상자 등을 만들거나 제초작업 등 밭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했고, 임금이 나오면 이를 대리 수령해 수수료 명목으로 2~3만원을 뗀 뒤 지급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사촌인 B씨에게 차량으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영업장이나 숙소로 이동시키거나 이들의 임금을 대리 수령하는 일을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불법 체류자를 관리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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