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대안 마련 보다 국토부의 입장 확인이 먼저다" 직격탄
3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제기한 같은 당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에게 '도민사회 분란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고용호 도의원은 “오영훈 의원은 정석비행장 활용론 제기 전에 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재보완 제출 여부의 국토교통부 입장 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③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④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고용호 도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현 공항예정지에 대해 환경부가 제기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현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제주의 향후 100년의 항공수요를 책임지는 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도의원은 “정석비행장 활용론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으나, 현시점에서의 정석비행장 활용론은 현 공항확장과 기타 공항예정지와의 비교 평가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①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고 ② 과거 예외적 상황에서 항공수요에 대처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만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현 공항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대안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이미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마련, 제주도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성산이 제주 제2공항 최적지라고 먼저 제시했고, 유책사유로 인해 제2공항이 성산지역에서 추진이 안 될 경우 지난 6년간 검증과정에서 온갖 피해가 발생한 성산 지역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보상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호 도의원은 “오영훈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정석비행장 활용론을 제시하면서 도민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본인의 농지법 위반에 관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