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제주제2공항 무산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토부에 대한 제주제2공항 포기 압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이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반려' 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결정 존중’을 넘어서 성산지역 제주제2공항 무산을 기정사사실화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에 이어서 국토부에 사실상 제주제2공항 추진을 포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향후 제주제2공항 추진은 국토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법과 환경부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놓여있다. 둘 다 제주제2공항 정상 추진을 전제하는 것이지 사실상 무산과 같은 사업 포기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공항인프라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 제주제2공항의 사실상 무산에 따른 대안찾기에 나서겠다는 것은 국토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제주제2공항 추진 포기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토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는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제3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사실상 환경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온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도민적 심판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21. 7. 20.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