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전 국회의원(3선, 부산시 금정구)이 지난 2일 오후 3시 제주도당 강당에서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진행하는 제5회 한라아카데미에서 강연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는 상황 속에서 정당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기존의 보수·진보의 이념적 구도를 넘어서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인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던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기본소득 논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은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 개인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자유와 삶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성 인구수당들을 통합해서 개인의 부분 기본소득을 만들어 제도 도입을 하되, 20∼30년 안에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의 50%를 받도록 하는 점진적 방식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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