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내용을 요약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재보완 사항‘을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발끈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8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서와 보완서 공개를 요구해 왔으나,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요약 내용만 공개했다”고 국토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에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두고 환경부 요구에 따라 두 번째 보완이 이뤄진 내용을 담았다.도민회의는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전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요약 내용만 공개했다”며 “요약본만 봐도 부실 투성이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라면서 “사업추진에 앞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환경부가 보완 요구한 내용과 국토부의 보완서 전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약본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발견된 Δ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 Δ소음 영향성 Δ법정 보호종 등 주요동물 서식 실태 Δ숨골 재조사 및 칭낭궤 조사 등을 지적했다.도민회의에 따르면 재보완서는 “제2공항 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하다”고 평가했다.도민회의는 “(조사시기와 조사지역) 보완서는 조사지역을 5개 철새도래지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지역 및 공항 예정부지 등 총 22개 지점을 조사했고, 조사시기는 겨울철∼봄철(20.1∼5월) 조사했다”며 “국토부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지역으로 조사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곳은 대천교차로, 성읍저수지, 수산한못, 혼인지못, 독자봉, 난산리연못(직꾸물), 신양포구, 신양포구, 신산포구, 비봉수산, 신풍리, 신천리, 온평리, 남원포구, 통오름, 세화해변, 평대리 등 총 16곳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조사시기)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조사지역 이라고 한 곳은 상당수는 오름, 내륙습지 등 내륙지역”이라며 “따라서 이 지역의 조류조사의 적기는 여름철이지만 해당 시기는 포함되지 않아 산림지역의 여름철새 등의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이전 조사는 내륙 산림지역 조사는 없었고, 주로 해안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내륙지역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지만 하계, 추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부지 주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서식 가능한 오름은 10여 곳이 있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 통오름이 전부”라며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숨골 조사 결과 160개 숨골을 발견했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숨골 8개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비상도민회의)는 제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하여 총 18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가 조사한 숨골의 개수는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숨골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만 선정했다. 그런데 숨골의 상당 부분은 숨골 주변으로 관목이나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접근이 어려운 숨골을 고려하면 숨골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숨골 조사 역시 부실조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로부터 3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을 정도로 부실투성이였다”며 “이번에 제출한 2차 보완서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충실한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동굴, 조류, 법정보호종, 숨골 등에 대한 보완서 요약본만으로 보더라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결국 성산 후보지는 입지로서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이번 2차 보완서에서 다룬 사항은 사업 추진을 결정하기에 앞서 계획의 적적성과 입지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성산 후보지의 입지 타당성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 현 제주공항 개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정성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