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읍 주민들과 제주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위원장 고창권), 성산읍 청년 희망포럼은 26일 제주포럼 폐회식에 참석차 제주를 반문한 김부겸 총리에게 제주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고창권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문에서 “지금 제주도는 제주2공항 관련 찬반이견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동서간의 지역갈등이 극에 달하였으며 이제는 도민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마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 지나치게 지역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국토부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와 이를 파고드는 반대단체의 억지주장”이라며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인구편차를 표 몰이에 이용하려하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계산이 한데 뒤엉켜 이제 그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쉽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제2공항을 비롯한 모든 국책사업은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게 되면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검토와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독 제주제2공항만은 전문가의 판단보다는 반대파들의 억지주장과 논리에 매몰되어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 고창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대선공약으로 제주제2공항 조기개항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대통령, 무능한 정부로 영원히 남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부겸 국무총리님! 부디 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균형발전, 20.30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제주제2공항을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결정과 추진을 통해 꼭 정상적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선) 제주 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역 국회의원 세 분 의원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보냈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다"며 "공항 하시자는 분 입장과 하지 말자는 입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제주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줄여가는 방법을 (지역 국회의원이)찾아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건의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2공항 추진 공약이행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제2공항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제주도는 제주2공항 관련 찬반이견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동서간의 지역갈등이 극에 달하였으며 이제는 도민갈등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마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 지나치게 지역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국토부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와 이를 파고드는 반대단체의 억지주장과 편파언론,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인구편차를 표 몰이에 이용하려하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계산이 한데 뒤엉켜 이제 그 누구도 명확한 대안을 쉽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현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주제2공항을 비롯한 모든 국책사업은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게 되면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검토와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제주제2공항만은 전문가의 판단보다는 반대파들의 억지주장과 논리에 매몰되어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제2공항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었고, 2015년 제2공항 발표때에도 85%가 넘는 절대다수의 도민이 찬성하고 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성산으로 입지가 정해지자 온갖 문제 아닌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제주 동부지역보다는 인구가 많은 제주서부지역으로 공항입지를 바꿔야 한다는 억지주장이 계속 난무해왔습니다.

이것은 애초의 제주공항 과포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제주도의 극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성산에 제2공항이 입지하는 것이 누가봐도 당연한 결과인데도 기존 제주공항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제주시와 서부지역의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제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올해 초의 여론조사에 대해 대다수의 도민들은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원론적으로 여론조사를 반대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국토부의 합의에 따라 참고용 자료로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이라 하여 우리들도 대승적으로 합의결과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방식이나, 문구선정에서도 많은 공정성 시비가 있었음에도 반대측은 여론조사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떼를 쓰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시의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국책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범위 안에서의 근사한 차이로 반대가 조금 우세할 뿐 절대다수의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고르게 찬성입장을 내놨지만,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인 제주시와 제주서부지역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이 입지할 성산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오히려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국가의 미래와 제주의 환경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도민은 달리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견해도 제주공항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일부 제주시 동지역과 제2공항 예정지와 거리가 먼 제주 서부지역민이 편리성 및 기대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기득권과 경제효과를 빼앗긴다는 조바심의 반증이라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 보고자 했던 “주민수용성”은 성산읍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공항문제를 전문가들도 아닌 도민들의 여론과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단순하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수치로 국민의 안전과 제주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반대측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은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연, 앞으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나가시는 국무총리님께서도 분명히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만드는 것은 분명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시는대로 현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를 넘어 과포화 상태로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공항 확충으로는 장래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확장도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수차례 확인된 판단입니다.

공항은 국민의 안전과 도민의 편의를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장래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해야하는 부분임에도, 연예인 인기투표하듯 여론조사결과만 가지고, 국토부와 제주도를 압박하는 반대시민단체 측 행태는 도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체 반대단체 수장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제2공항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며,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점점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면, 도민 갈등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이고, 국민의 불안과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이상 제주제2공항건설을 미루시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성산읍을 포함한 제주동부지역(남원읍, 표선면, 구좌읍, 우도면)이 마을소멸 위험지역으로 발표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서부지역의 두 배가 넘는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인구의 3분2정도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쏠리는 비대칭적인 인구분포가 되고 이러한 결과로, 교통,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의 인프라도 제주시에 집중되어, 서귀포시지역을 포함한 읍면지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청년들도 떠나가고, 그에 따르는 소득불균형 및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귀포시, 제주동부와 서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2공항 사업은 제주도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도 자원도 한정된 섬지역인 제주도에서 항공은 대중교통이기에 무엇보다 안전해야 함은 물론 공항인프라 확충과 함께 추진될 다양한 후속사업들은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2030세대들이 절대적인 찬성이 높게 나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대선공약으로 제주제2공항 조기개항을 약속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대통령, 무능한 정부로 영원히 남게 하시겠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님!

부디 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균형발전, 20.30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제주제2공항을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결정과 추진을 통해 꼭 정상적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6월26일

제주제2공항건설촉구 범도민연대

성산읍 청년희망포럼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