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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900만원짜리 제2공항 버스 홍보 영상, 또다시 도민세금 털어 제작 부적절한 예산집행 이제 그만둬야
[기고] 2900만원짜리 제2공항 버스 홍보 영상, 또다시 도민세금 털어 제작 부적절한 예산집행 이제 그만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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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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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규 곱진돈 대표
노민규 곱진돈 대표
▲ 노민규 곱진돈 대표 ⓒ뉴스라인제주

제주도 행정이 또 국민세금으로 제2공항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필자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영상이다. 도민 누구나 이용하는 버스에서 제2공항을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의아했을 것이다. 혹은 황당하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황당함을 느꼈다. 버스에서 제2공항 홍보영상이 나온지 몇 달 되었다. 그 전과 달리 이번에는 초록색 배경으로 영상이 바뀌었다.

영상을 보고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고, 누구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바 ‘제주 제2공항 홍보영상 제작’이라는 용역명으로 제주도청과 한 업체가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된 금액은 2992만원이었다. 제주도에서 공개한 영상물은 버스에서 나오는 영상과 일치했다. 국민세금이 또 한 번 제2공항을 홍보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예산편성내역을 확인해보았다. 이른바 돈의 출처인 셈이다. 부서는 공보관, 사업명은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이었고, 총사업비는 8000만원(자체재원)이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및 민선7기 2주년 주요 성과, 제주형 뉴딜정책 도민 홍보 영상 등 제작·배포라고 적혀 있다. 편성사유에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하고 쉬운 영상 제작으로 도정 공감대 형성 및 확산으로 제주 브랜드 가치 강화라고 적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사업명세서 어디에도 제2공항 홍보라는 문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세부사업명세서에 제2공항 홍보 문구는 없는데 실제로는 제2공항 홍보에 돈이 사용된 셈이다.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필자는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에 제2공항 홍보영상을 틀어놓으면 도민들의 생각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2992만원이 국민세금이라는 점이다. 이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큰 돈이다. 국민세금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주도가 직접 나서서 적지 않은 세금을 사용하면서 편향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걸까? 사업자와 도가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산편성 내역이다.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이라는 사업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 중 2992만원을 제2공항 홍보에 사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감형 정책’이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예산을 확보하여 전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제2공항 홍보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 제2공항 홍보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주도도 문제지만 제주도의회도 정말로 꼼꼼하게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직접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산편성의 권한이 시민들에게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산감시는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꽉 막힌 정보공개가 보다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예산감시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돈은 원희룡의 돈도, 제주도 공무원의 돈도 아니다. 국민들의 돈이고, 도민들의 돈이다.

엉뚱한 곳에 예산 사용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자.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나눠주자.

# 갑자기 정석비행장?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제주도 민주당 소속 의원인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제2공항에 대한 대안으로 정석비행장이 거론되고 있다. 대안이 정석비행장이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도민들의 요구는 공항을 더 짓지 말라는 것인데,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갑자기 정석비행장을 대안이랍시고 들고 나오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한 쇼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세금으로 영상 제작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대안이랍시고 정석비행장을 내놓는 것은 더더욱 황당하다.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들은 엉뚱한 짓 그만두고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심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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