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하반기 도지사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도정공백에 따른 타격은 관광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관광진흥기금이 고갈 직전 상태고 일반회계에서의 관광 분야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반기 도지사 사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도정이 제주의 관광산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작년 말 기준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318억 규모였으나, 카지노와 출국 납부 수입이 줄어들어 2021년 말 조성액은 10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는데, 이마저도 통합관리기금에서 60억 원을 융자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2022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관광산업 회생을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관광기금의 위축도 문제이지만 일반회계에서의 관광 분야 예산 또한 지속 감소하고 있어, 2016년 442억 규모였던 관광국의 예산은 2020년 246억 원으로 줄어들고 있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의 예산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기금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비도 도마에 올랐다. 특정 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전출 규모가 확대되어 비융자성 사업 지출은 늘어난 반면,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집행률은 2016년 80.1%에서 2020년에는 48.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철남 의원은 관광기금의 고갈이 표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카지노와 출국납부금 수입감소 때문이지만, 실제는 최근 4년 전부터 수입보다 지출액이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인데, 세출 구조조정, 일반회계 예산확보 경쟁,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해 관광국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지사 사퇴로 인해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면,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에 관한 새판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관광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각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