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헌법상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 철저한 수사해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투기세력의 복마전 제2공항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투기를 위한 가짜농부들 제2공항 예정지역 농지싹쓸이 했다. 경자유전의 헌법상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대규모 투기행위가 속속 들어나면서 제2공항 개발이 사실상 투기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햇다.
이어 “KBS제주는 최근 연속기획보도를 통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와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행위 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며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와 그 인근의 토지를 싹쓸이한 정황이 들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가 주로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농지를 쉽게 매입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하는 수법을 활용하는가 하면,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을 농업인으로 표기해 놓았지만 실제 직업은 엔지니어링업체 대표인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더 심한 경우는 자신이 머물렀던 숙소의 주소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농지를 투기의 재료로 삼아 성산지역을 들쑤신 세력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은 “문제는 이런 투기판이 마련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제2공항 개발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인데 여전히 국토부나 제주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투기세력의 복마전 제2공항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투기를 위한 가짜농부들 제2공항 예정지역 농지싹쓸이”
“경자유전의 헌법상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 철저한 수사해야”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대규모 투기행위가 속속 들어나면서 제2공항 개발이 사실상 투기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KBS제주는 최근 연속기획보도를 통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와 인근토지에 대한 투기행위 자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와 그 인근의 토지를 싹쓸이한 정황이 들어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가 주로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농지를 쉽게 매입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하는 수법을 활용하는가 하면,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을 농업인으로 표기해 놓았지만 실제 직업은 엔지니어링업체 대표인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나왔다. 더 심한 경우는 자신이 머물렀던 숙소의 주소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농지를 투기의 재료로 삼아 성산지역을 들쑤신 세력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싹쓸이한 농지는 당시 취득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상당한 차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헌법상 농지는 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취득하고 경작할 수 있으나 이를 비웃듯 가짜 농부들이 판을 치며 투기노름에 혈안이 되어온 셈이다. 문제는 이런 투기판이 마련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제2공항 개발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인데 여전히 국토부나 제주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위장전입을 통해 외지인들이 제2공항 개발계획에 맞춰 사들인 농지가 매우 많을 것이란 점이다. 이번 보도는 샘플링한 자료를 토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15년 5월 강화된 농지관리 방침을 발표하며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형태의 위장전입은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
이렇듯 투기를 위한 가짜 농부를 양산하는 것이 제주도정의 부실한 농지관리였다. 농지기능 관리강화 방침은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의 경우 농업 가능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지만 허위로 적어도 문제없었다. 직업을 비롯해 성별이나 나이를 적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더욱이 도내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위장하면 이를 걸러내지 조차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8년간 농사를 지으면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이들은 계약서도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임대하며 세금혜택까지 누리고 있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내 농업인 전체가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인력도 여전히 제자리다.
결국 이번사태는 농지관리 부실에다 제2공항 정보유출과 맞물려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게끔 방치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불법 농지취득 행위와 투기에 책임을 묻고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수사 말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
더 이상 국책사업을 빌미로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제주도정은 즉각 불법농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발견된 불법행위는 즉시 수사의뢰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역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에 돌입함은 물론, 적극적인 제보와 조사를 통해 투기세력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결과적으로 투기를 위한 재물이었단 사실을 인정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여야 한다. 끝.
2021년 5월 3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